어업인이라면 2025 근해어업 감척 사업 꼭 확인해야 할 것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에 맞는 수준으로 줄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문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근해어업 감척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위협하고 어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생산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해어업 감척 사업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어선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생산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 어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업근거법령 보러가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중요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안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거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모든 지원금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구성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폐업지원금: 어업을 그만두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어선·어구 잔존 가액: 폐선되는 어선과 어구의 잔존 가치를 보상하는 금액
•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자금

신청 절차 및 지역별 문의처

근해어업 감척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증
• 그 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서류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명시된 주요 지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지역	담당 부서	전화번호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모든 어업인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모든 어업인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원 금액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 가액, 그리고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00%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노력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우리 해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폐업과 전환을 돕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수산자원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