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 지원 2025년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모와 신청 핵심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중앙부처 사업이며, 그 핵심 목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목표 및 제도적 기반

본 지원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및 일자리 서비스로 구성되며,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 담당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최종 선정 절차 심층 분석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지원의 공정성과 목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에서 제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된 엄격한 최소 고용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준수 고용 조건 (선정 핵심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의 상시 근무 조건 충족
• 전체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법령에 의거, 상시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중증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필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

단순히 위의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지원금 수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이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 합격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지원금 수혜에 따른 별도의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사업 타당성이 평가의 핵심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독자 질문: 귀사는 이 필수 고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 투자계획서 작성을 위해 해당 인력 구성 계획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투자액 기준 최대 지원 규모 및 2025년 이후 추가 지원 계획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사업주가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기업의 고용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기본 지원 한도

• 일반형 표준사업장: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 기준, 기본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 원 이내입니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다수 사업주 협력 시, 대규모 투자 및 고용을 위해 최대 20억 원 이내로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2025년 이후: 시설 개선 및 추가 고용을 위한 5억 원 추가 지원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추가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90%)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은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과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 필수 구비 서류 및 투자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신청은 수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및 문의처

모든 신청 접수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담합니다. 사업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우편, 그리고 웹사이트(온라인)를 통한 접수를 모두 허용합니다.

사업 상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문의는 공단 대표 전화인 ☎1588-1519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 합격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과 장애인 고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투자계획서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앞에서 언급된 필수 고용 조건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이러한 평가를 위해 사업주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접수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의 핵심 요약 및 기회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최대 75% 지원율(한도 10억 원, 컨소시엄 20억)의 강력한 국가적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및 상시근로자 30% 이상 유지를 위한 구체적 인력 운영 계획을 투자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적 추가 지원(최대 5억)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원 준비를 시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본 사업은 일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은 해당 법에 따라 이미 별도의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사업 근거 법령: 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및 하위 행정규칙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에 대한 상세한 질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2: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 고용 조건과 운영 의무는 무엇인가요?

A2: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만족한 사업주라도 반드시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및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별도 지원금 수혜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Q3: 지원 한도(10억 원)는 어떻게 책정되며, 투자액 대비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주의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가 현금(무상 지원금)과 서비스(일자리) 형태로 복합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기본 10억 원 이내입니다. 다만,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최대 20억 원 이내로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2025년 추가 지원 계획] '25년부터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시설 개선 및 추가 고용을 희망할 경우, 5억 원 이내의 추가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