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센인 복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안내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거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억압과 차별 속에서 오랜 고통을 겪어온

한센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인정하고 치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신장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하에 진행되며, 피해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이 지원 사업은 과거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을 위한 것으로, 모든 한센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자 본인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본인: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오직 과거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 한센인 본인에 한합니다.
• 위원회 결정: 반드시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 한센인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피해를 직접 겪으신 분들만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국가가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 피해를 입증한 분들에게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 보러가기

혹시 주변에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도움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공되는 지원금의 종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제공될까요?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중요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들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두 지원금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위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원 목적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	사건 당시 입은 상해가 지속되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액	매월 190,000원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결정 기준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결정

의료지원금은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치료비를 넘어, 피해자분들의 삶의 질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하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러한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로지원금 신청

1.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피해자 결정 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지급 시기: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에 지급됩니다. 당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그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되므로, 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지원금 신청

의료지원금은 위로지원금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추정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지급 시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명단과 금액을 통보한 시점에 지급되며, 추경이나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급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자세히 보기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

신청 절차를 알아본 만큼,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사회적 편견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한센인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과거 한센인에게 행해졌던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고,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마땅히 받으셔야 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처럼 의미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질문	답변
Q1. 위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위로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다만,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만 당월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이 지원 사업은 생존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위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의료지원금 신청 전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