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쏙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 총정리 | 신청 자격, 방법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생물 '쏙'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쏙 구제 장비 지원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의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은 쏙 피해 경감과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목표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 비용을 지원, 유해생물 피해 최소화 및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떤 어업인과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을까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쏙 발생으로 인해 경운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쏙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 공통 요건: 쏙 구제가 필요한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업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자부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 제한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자부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보러가기

어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쏙 피해, 여러분의 어장은 안전한가요? 이 사업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및 재정 조건

본 사업은 쏙 구제를 위한 직·간접적인 방법(모래 살포, 경운 등)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료 등 사업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 현장에서 쏙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며,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쏙 구제를 위한 모래 살포 장비, 경운기 등 장비 구매 및 임대 비용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종묘 구매 및 입식에 드는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시에는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구제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 국고: 50%
• 지방비: 30%
• 자부담: 20%

지원 내용 및 조건 확인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사업 신청 절차 및 문의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진행되며, 다음의 명확한 절차를 따릅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사업 희망자: 쏙 구제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단체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시·군·구: 접수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시·도에 제출합니다.
3. 시·도: 제출된 사업 계획의 타당성(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 내용·조건,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사업 수요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매년 발표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관: 전남, 충남 담당 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문의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33)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신청 방법 및 서류 보러가기

이처럼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업의 기대 효과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은 쏙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으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사업 신청 기간은 매년 발표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단체는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A: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또는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3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료 등 사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업인의 초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Q: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총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 80%는 국고 50%와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