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폐업, 노령,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경북 소재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할 경우, 1년간 매월 2만 원씩 공제 부금 납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장려금은 기존의 공적 공제 혜택과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의 도입 배경
이처럼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 것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 확인
본 희망장려금은 폐업, 노령 등의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요건 (Two Core Requirements)
- 요건 1: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기준)
- 요건 2: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매출액 기준은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의 기준을 엄격히 준용합니다. 이중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액 증빙 서류 제출 시 환산 평가 기준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및 필수 유의사항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 적합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소비성·사행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제외 업종 6가지]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
신청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원 혜택 및 최대 지원 기간
본 제도의 핵심은 경상북도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폐업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최대 12개월, 월 2만 원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공제 부금 납입이 확인될 때마다 매월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즉 총 12회에 걸쳐 제공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과 시너지 창출
노란우산공제는 월 납입 부금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별도 만기가 없습니다. 장려금 지원 외에도 납입액에 대한 복리이율 적용,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그리고 법적인 압류 금지라는 강력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소상공인의 공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장려금 지급 중단 및 유의 사항
장려금 지원 기간은 1년(최대 12회)으로 한정되지만, 그 이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조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자격 유지입니다.
⚠️ 주요 지원 중단 사유
만약 사업장이 경상북도 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장려금은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되고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상시 운영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청약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혹시라도 청약 시 놓쳤다면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장려금 신청 경로
장려금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금융기관 가입 창구(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노란우산 홈페이지)을 통한 가입 및 장려금 동시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방문 접수 및 신청 진행
- 콜센터(☎02-6442-7259) 상담을 통한 신청 방법 안내
핵심 구비 서류: 연매출액 증빙 가이드
필수 서류는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직전년도 (신규 창업자는 당해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연매출액 증빙 특례 사항
- 일반 사업자: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간이/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신규 창업자: 최초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 제한 유의
- 직전년도 자료 부재 시: 전전년도 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됩니다.
신청 기간 제한이 있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 서류 발급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
Q. 희망장려금 지원 기간 중 중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월 2만원씩 12회) 지원되나,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조기 종료됩니다. [Image of Warning Sign]
▶ 주요 지원 중단 사유
장려금 지원 기간 중 사업장이 경상북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까지만 장려금이 지원되고 종료됩니다.
Q. 연매출액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연매출 3억 원 이하)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창업자: 최초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으로 매출액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무등록/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A.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대상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은 지원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목록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단란주점 및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및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마무리 및 신속한 신청 권장 사항
본 지원은 경북 소상공인의 폐업 등 위험 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24만원 (월 2만원 x 12회)을 지원받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경상북도 민생경제과(☎054-880-265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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