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 2025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완벽 정리

해외 원양어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관세법」 제93조에 근거하여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해외합작법인(총 지분 49% 이상)을 통해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시, 해양수산부의 추천 물량에 한해 관세 감면을 지원하며, 이는 사업자의 수입 비용을 경감하여 국내 수산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심 혜택입니다.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이 관세 감면 제도는 해외합작법인을 통한 원양어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관세법」(제93조) 및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수입 관세의 현금 감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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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핵심 감면 혜택 조건

본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및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합작법인을 통해 원양어업을 수행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자여야 합니다.

필수 지분 및 조업 요건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총지분 49% 이상 확보 (핵심 지분 요건)
• 원양어업 신고 후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 투입
• 해당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자는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조업이 입증될 경우, 불가피하게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해 포획한 수산물이라도 합작수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출 서류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세 감면 추천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천 신청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수시로 가능합니다.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는 온라인 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합작어획물 유무를 증명하는 핵심 제출 서류

구분	필수 증빙 서류	주요 목적
포획 사실	본선 인수증 (Mate's Receipt)	어획물을 선박에서 인수했음을 증명
조업 기록	전재 보고서 (DAILY CATCH REPORT)	실제 조업 활동 내역 및 어획량 기록 확인
운송 증명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물품의 선적 및 운송 계약 증명
거래 증빙	물품매도확인서 (OFFER SHEET)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내용 확인
특이 사항	쿼터 확보 내용	쿼터제 운영 국가로부터 수입 시 필수

신규 사업 개시 또는 생산수단 투입 시 추가 서류 (섹션 c에서 통합)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할 시에는 합작사업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외합작법인의 영업허가서 (법인 증명)
2. 해외현지법인의 어업허가서 (생산수단 확인)
3. 합작국 사업자에게 발행된 외국인 투자허가서 (신고 수리서 등)

자세한 신청 조건 및 구비 서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세 감면 추천의 핵심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참여를 입증하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총지분 49% 이상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 원양어업 신고 및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합작 상대국 어업자 포획분 포함)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배정 물량에 한하여 수시로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93조와 관련 행정규칙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입니다.

Q2: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2: 합작 어획물 유무 및 수입 내역을 확인하여 관세 감면 추천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포함하여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포획 사실 증빙: 본선 인수증 (Mate's Receipt) 및 전재 보고서 (DAILY CATCH REPORT)
2. 운송 및 거래 증빙: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및 물품매도확인서 (OFFER SHEET)
3. 쿼터 확인: 쿼터확보 내용 (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이 외에도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수산물에 대한 관세 감면 추천 역시 본 요령을 따릅니다.

제도 활용 핵심 요약 및 최종 점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은 국내 수산물 공급 안정화 및 원양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책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핵심 요건: 해외합작법인 총지분 49% 이상 확보.
• 신청 시기: 별도의 기간 없이 수시 접수 가능.
• 필수 서류: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 어획물 유무 증빙 철저.

더 자세한 문의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044-200-5364)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