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권한 대상 절차 상세 안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 피해를 경험한 만 19세 미만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 있는 진술 확보를 목표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문적인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전문 조력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및 법적 근거의 심층 분석

진술조력인 지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중개·보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명확한 기준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 중 다음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됩니다.

• 만 19세 미만 아동 피해자: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 및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도 실행의 주요 법적 근거

이 지원 체계는 법무부 소관으로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어 그 실행의 의무성이 높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ext{제}17\text{조}$에 근거하여 아동 피해자 진술권 보호를 명시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ext{제}36\text{조}$부터 $\text{제}38\text{조}$까지 관련 조항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 지원을 구체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text{제}59\text{조}\text{의}16$에 따라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합니다.

독자님의 생각은?

특정 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취약 계층을 위한 전문 조력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실제로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 상세 정보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 진술조력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진술조력인의 핵심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 지원 활동

진술조력인 지원은 단순한 법적 절차 보조를 넘어,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편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술 조력인의 4대 주요 지원 내용

1. 피해자 심층 사전평가: 조사 또는 증언 전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2. 조사/증언 방법 논의 및 조율: 사전 평가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 상태를 전달하여,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환경을 조율합니다.
3. 현장 의사소통 중개·보조: 피해자 옆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 이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쉽고 명확하게 중개하여 정확한 진술을 보조합니다.
4. 전문 의견 보고서 제출: 참여 과정에서 관찰한 피해자의 의사소통 방식, 표현 능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의 신뢰성 있는 진술 확보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상세 정보 바로가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권한, 방법 및 문의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절차 및 문의 상세

진술조력인 지원은 2차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위한 이 핵심 제도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요청되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권한 및 방법

• 신청 권한: 진술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 본인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으며, 접수 기관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점에 지체 없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비용 발생 없음)

이 지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이므로, 피해자나 신청 권자에게 별도의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도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상세 정보 확인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제도의 소관 기관인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text{\textregistered}02\text{-}2110\text{-}314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조력인의 배정 및 접수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직접 이루어지므로, 신청은 관할 기관에 하셔야 함을 유념해 주십시오.

지원 제도 상세 정보 보러가기

진술조력인 제도는 단순히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사법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의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인권 존중의 사법적 구현과 발전

진술조력인 제도는 만 19세 미만 아동 및 범죄 피해 장애인의 사법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안전 장치입니다.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합니다. 법무부 소관의 이 안전망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인도적 사법 환경이 확고히 구축될 것입니다.

제도 운영 관련 핵심 질의응답 (FAQ)

Q1. 진술조력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본 지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특정 강력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둘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주요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A2.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활동은 의사소통의 중개 및 보조를 넘어선 입체적인 지원을 포함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됩니다:

1. 피해자 사전평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2. 조사/증언 방법 논의: 피해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법원에 전달합니다.
3.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질문 이해 및 진술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4.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피해자의 의사소통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사법기관에 제출합니다.

Q3. 진술조력인 지원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영상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3.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입니다. 신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가 공적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의 소관기관인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text{\textregistered}02\text{-}2110\text{-}3140$)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영상 자료(유튜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