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 개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중한 질병, 재해, 혹은 주 소득자의 실직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을 충족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준용하는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현금 또는 실비로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및 위기 상황 인정 기준 상세
본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상황은 중한 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폐업 등을 포함하며, 지원의 형평성과 목적 적합성을 위해 아래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요건 (3가지)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단기 체류가 아닌,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의료비 지원 특례 (국내 발병 필수): 특히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질병이 반드시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혜택 제한 (필수 확인 사항)
국가의 공공부조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 및 이미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를 통해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수급 방지 원칙에 따라 본 수원시 긴급 지원 대상에서 아쉽게도 제외됩니다. 신청 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2. 위기 상황별 지원 금액 상세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위기 상황의 종류와 가구 규모에 따라 현금 또는 실비 지급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생계비 지원 (가구원 수별 현금)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되는 현금 지원 항목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인 2,437,800원 적용)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월 지원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② 의료비 및 장제비 지원 (실비 지급 원칙)
-
의료비 지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해산비 (출산 지원): 출산 시 1인당 최대 50만 원 (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장제비 지원: 외국인 주민 사망 시 장례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유족에게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3. 지원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안내
긴급 지원은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방문 신청 접수처 (3개소 중 택 1)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전화 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031-228-2708)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시 위기 상황 증명 및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신분 확인 서류: 국내 체류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예: 질병 진단서, 실직 확인서, 재해 증명서 등) 위기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요 확인 사항: 위기 상황 및 개인별 사정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접수 기관에 전화하여 최종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신청 시 외국인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 든든한 안전망,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중한 질병, 실직, 재해 등)에 처한 수원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현금 지원 안전망입니다. 국내 체류 90일 이상 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최대 100만원), 장제비(최대 100만원) 등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즉시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031-228-2708) 또는 지정된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는 지역 사회 일원인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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