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경비 최대 100만원 지원

주거 안정과 재산권 회복을 위한 필수 지원 소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동작구가 함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합니다.

본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소송수행경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대상자와 명확한 제외 기준

본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핵심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주택을 임차했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사업의 효력은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에 지출한 필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요건

본 지원의 목적은 오직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필수 경비 실비 지원에 한정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점에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된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나 집행권원과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사건 관련 비용
• 법률구조공단 등 타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했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 경매 배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에 성공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상세 보기

지원되는 법적 경비의 범위와 최대 지원 한도: '실비 지원'의 이해

동작구의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하는 집행권원 확보 조치에 한정됩니다. 지원은 최대 100만원 이내의 실비(Actual Expense)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당 단 1회만 지급됩니다.

본 지원은 피해자가 기지출한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등 필수적 법적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항목 및 최대 한도

• 지급명령 신청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비용)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비용: 최대 100만원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비용)
• 지급명령과 반환소송을 모두 진행한 경우라도, 총 지원 금액은 100만원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거나 타 지자체의 유사 경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구비 서류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소송수행경비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은 2025년 3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라면 아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안내

• 📌 방문 접수처: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에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합니다.
• 📌 온라인 접수처: 보조금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순으로 순차 지급되며,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신청량 과다 또는 서류 보완 시 지연 가능)이 소요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아래의 핵심 구비 서류들을 누락 없이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수 제출 핵심 서류 (확정판결문 및 증빙 필수)

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2.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1부
3.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1부
4. 비용 지출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납부확인증 등) 각 1부

온라인 신청 및 구비 서류 확인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동작구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피해자들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 비용을 최대 100만원(1회)까지 실비로 돕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본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무주택 동작구민께서는 확정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잠깐, 나의 신청 자격은 명확한가요?

신청 전,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확정 판결문을 모두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보조금24 온라인 또는 동작구청 방문(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이며, 문의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1495, 9113)로 연락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작구 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소송 경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실비 지원 성격이므로, 지자체 간 중복 혜택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래 명시된 유사 사업을 이미 지원받으셨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Q2. 소송 진행 중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지원되지 않는 소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된 경우(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등)에 한정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집행권원과 무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사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도 제외 대상입니다.

Q3. 지원 한도(최대 100만원)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원금은 1세대당 100만원 이내(1회)에서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의 인지/송달료 등 기지출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모두 진행했더라도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 접수 순으로 최대 20일이 소요되나, 신청 접수량이 많거나 '확정 판결문', '무주택 증빙', '비용 지출 증빙' 등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