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연근해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에 맞게 감축하여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국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됩니다. 허가받은 연안·구획어업인 중 일정 조업 기준(예: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감척할 경우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의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앙부처 소관의 중요한 구조 개선 정책입니다.
감척 사업 참여 대상 및 우선 선정 기준
본 사업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과 선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및 필수 기본 요건
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은 다음의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 허가 기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됩니다.
- 조업 실적 기준: 감척 신청일 직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이어야 합니다 (조업 실적 증명 서류 필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우선 선정 기준
어선 감척은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어업 분야에 집중됩니다. 시·군·구청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어선을 우선 선정합니다.
-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어업으로, 자원 남획 압박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등 자원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업.
만약 귀하의 어선이 위의 필수 요건(연안/구획어업 허가 및 60일 이상 조업 실적)을 충족한다면, 다음 섹션에서 지원금 구성과 재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척 지원금의 3대 구성 항목과 재원 구조
어선 감척 지원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단순한 자산 가치 보전을 넘어, 어업인과 실직 어선원의 생계 안정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지원금 구성의 세부 내역 (3가지 항목)
- 폐업지원금: 어업 포기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 감소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지원금입니다.
- 어선 및 어구 잔존 가액: 감척되는 어선과 어구의 현존하는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감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선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사업 재원 부담 비율: 국고 70% vs. 지방비 30%
특히 연안어선 및 구획어업 감척 사업의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총 지원액 중 국고보조금이 70%를 차지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구조 개선 의지를 반영하며, 나머지 지방비가 30%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분담 구조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어업인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역별 문의 정보 안내
감척 사업 신청 절차 및 중요 유의 사항
본 어선·어구 감척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최종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입니다.
⚠️ 신청 기간 확인의 중요성
감척 사업의 신청 기간은 중앙에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상세 날짜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과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문의처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서 (관할 접수기관에서 배부하는 공식 양식)
-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어업허가증 사본
- 기타 어선, 어구의 소유 및 실적(예: 60일 조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지역별 상세 문의처 정보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지역별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근해 어업 체질 개선과 장기적 기대 효과
연안·구획어업 감척 사업은 단순한 어선 수의 감축을 넘어,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 국내 어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투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며, 해양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곧 미래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정보 요약
지원 대상: 연안·구획어업 허가 어업인 중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충족 필수입니다.
지원 형태: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을 포함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상세한 문의는 각 시·도 수산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과 답변 (FAQ)
Q. 지원 형태 및 지원금의 구성, 그리고 재원 확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본 사업의 지원 형태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생계 전환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지원금은 법령(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업 시 발생하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전합니다.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폐업지원금, 감척되는 어선과 어구의 잔존 가액, 그리고 실직하게 되는 어선원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됩니다. 연안어선 감척 비용은 국고보조 70%와 지방비 30%의 비율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Q. 감척 사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척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로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의 수산 담당 부서로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과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등 지역별로 연락처가 모두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으로 확인 바랍니다.
Q. 감척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과 선정 기준에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주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 허가 기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 조업 실적 기준: 감척 신청일 직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등 기타 지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시에는 허가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어업, 또는 법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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