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 창출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및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고용노부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접수와 관리를 담당하며, 기업의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무상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도 및 중복 지원 제외 원칙
폭넓은 지원 대상: 고용 계획 사업주까지 포함
본 제도는 이미 장애인을 고용 중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당 3억 원 이내이며,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그리고 재택근무 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무상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 제외 원칙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는 경우는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 기관 포함)로부터 이미 무상 지원을 중복 수령한 경우입니다. 중복 혜택 방지 원칙에 따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다른 지원 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의무 조건: 지원 금액에 따른 2년간의 고용 유지 기준
시설 및 장비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지원받은 금액과 항목에 따라 2년간 유지해야 할 의무 고용 인원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별 의무 고용 유지 기준 (고용 유지 기간: 2년)
| 지원 항목 | 고용 의무 기준 |
|---|---|
| 장애인용 편의시설 | 지원금 1천만 원당 장애인 1명 (중증장애인 고용 시: 1천5백만 원당 장애인 1명) |
| 통근용 승합차 |
2천만 원 이내 지원 시: 장애인 10명 이상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내 지원 시: 장애인 20명 이상 |
| 재택근무 장비 |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장애인 1인당 3백만 원 이내). *별도 규정 확인 필수 |
잠깐! 이 의무 조건을 충족할 계획이 수립되셨나요?
의무 고용 기준에 맞춰 신청 금액을 조정하고 고용 유지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지원금 수령의 첫걸음입니다. 계획 수립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섹션의 문의처를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시 접수와 핵심 구비 서류
본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마감일 없이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지만, 지원은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고 완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수처 및 문의 채널
신청 접수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의 내용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다음 문의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식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다각적인 신청 접수 방식
사업주께서는 현장 방문 외에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직접 접수
- 우편 및 FAX를 이용한 비대면 서류 제출
- 공단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지원신청서와 구체적인 시설 투자 계획이 명시된 투자계획서 등이 필수 구비 서류로 요구됩니다. 지원 형태(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등)에 따라 요구되는 부속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지사 또는 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최종 구비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한 기업의 결정적인 기회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억원 이내의 무상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편의시설 및 통근차 구입에 쓰이며, 지원금 규모에 따라 장애인 1~20명을 2년간 고용 유지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제도는 기업의 고용 안정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동시에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희망 사업주께서는 수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구비 서류(신청서, 투자계획서 등)를 준비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즉시 접수하고 ☎1588-1519로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고 지원 계획을 확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특정 접수 기간 없이 수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예산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Q2. 시설·장비 지원금 수령 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고용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만큼, 사업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고용 유지 기간: 2년)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시 1천5백만 원당 1명)
- 통근용 승합차 지원: 지원 금액에 따라 최소 10명 이상(2천만 원 이내) 또는 20명 이상(4천만 원 이내)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Q3.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택근무 장비 지원의 별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중복 혜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 기관 포함)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본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 및 구입, 수리비는 별도의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주당 3천만 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특수 지원 항목에 대한 중복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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