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혜택 신청 총정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개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본 인증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식 인증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및 등록료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IP 확보 및 유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업에게 제공되는 차별화된 핵심 인센티브 상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IP)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사업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유지 우대

• 특허 심사 우선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혜택을 적용받아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는 시장 선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등록료 감면 확대: 4년차부터 9년차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료를 추가 20% 감면받아 장기적인 IP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주요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특허청 주관의 다양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아 정부 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1. IP 전략 수립: 지재권 연계 R&D 전략지원사업 및 IP-C&D 전략지원사업
2. 사업화 지원: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3. 시장 보호: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및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이외에도 SGI서울보증 혜택 부여를 통해 금융 거래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과 투명성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자격 및 모범 기업 선정 평가 기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기준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질적인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규정 보유를 넘어, 해당 제도의 투명하고 모범적인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인증 심의 평가 기준 (총점 70점 이상 필수)

인증 심의는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진행되며, 다음의 주요 항목들을 심도 있게 평가합니다.

1. 1. 직무발명 관련 규정 적정성 (30점): 권리승계 절차, 보상 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2. 2. 직무발명 보상 내역 충실도 (30점): 보상금액 비율 및 직무발명보상율 등 종업원에게 지급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평가합니다.
3. 3. 규정 절차 준수 및 투명성 (40점): 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 의견 청취와 보상 구체적 사항 통지,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4. 4. 가점 항목 (최대 10점): 미실시, 처분, 출원유보된 발명에 대해서도 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가점을 부여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보상 활동을 장려합니다.

성공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심의 결과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특히 규정 절차 준수 및 투명성 항목이 40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수 서류를 안내합니다. 인증 신청은 연 4회(분기별)로 진행되므로, 기업들은 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특허청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6가지)

모든 신청은 보상규정 보유 및 최근 2년 이내의 실질적인 보상 실적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래 6가지 핵심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업 증명 서류: 중소·중견기업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일체.
2. 직무발명규정: 규정 사본과 함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보상 사실 증명: 최근 2년 이내의 실질적인 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증빙(이체 확인증, 품의서 등) 및 권리화 현황표.
4. 절차 준수 증명: 규정 작성 및 변경 시 종업원 의견 청취 등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담당자 설문조사표: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6. 청렴서약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후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로 연락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선순환 구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단순히 내부 규정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넘어,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됩니다. 인증 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우선심사 혜택과 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그리고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이처럼 보상 실적(최근 2년 이내 필수)을 바탕으로 구축된 혁신 문화는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임직원의 창의적 기여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적극적인 활용으로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제도 관련 심층 Q&A

Q1: 인증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인증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특허청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특허청이 지정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 확인 및 구비 서류 관련 문의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우수기업 인증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과 통과를 위한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요?

A: 심의는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진행하며,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적합 의결을 받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권리승계 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등
•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실제 보상 수준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 의견청취 상황 등
• 가점(최대 10점):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 실적

Q3: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인센티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인증 기업에게는 직무발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는 특허 및 금융 관련 혜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핵심 인센티브 목록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우선 심사 혜택
2. 특허 등 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3.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료율 인하 등 금융 혜택
4. 특허청 지원사업(IP R&D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Q4: 인증 신청 시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및 직무발명 보상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의 완벽성이 심사에 중요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및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 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예: 종업원 의견청취 확인서)
• 청렴서약서

귀사의 혁신, 국가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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