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경비인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를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통한 희망 회복을 도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및 배경
본 사업은 피해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제공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인 인지대와 송달료에 한하여 100만원 정액으로 1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상세 안내
소송수행경비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구민들에게 1회에 한해 실질적인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수 신청 자격 요건 (2가지 충족 필수)
- 피해자 결정 및 거주 기준: 국토교통부 심의로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5.6.1. 이후 결정자 포함)
- 법적절차 이행 기준: 지원 경비의 보전 성격에 따라,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소송)를 이행 완료하고 관련 서류 (소송서류 및 법원 접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제외 대상 명확화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 항목: 피해자에게 정액 100만 원이 1회 지급되며, 순수하게 보증금 회수만을 위한 법적 절차(소송서류 및 법원 접수증 확인)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필수 경비에 한정됩니다.
제외 항목: 지원의 목적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형사소송 관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절대 불가 원칙】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1)보증료, (2)월세, (3)이사비, (4)소송수행경비, (5)주거안정금 등 총 5가지 항목 중 단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및 지원은 엄격히 불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송수행경비 지원금에 변호사 선임비 등 모든 법적 비용이 포함되나요?
- A. 아니요. 본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 이행 경비 중 필수 항목으로 한정되어 100만 원(정액)이 1회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소송 수행에 따른 '인지료'와 '송달료' 등에 국한되며,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소송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2. 관악구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기준과 피해 결정 시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신청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해 결정 시점 기준 (중요)
2025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결정된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호]에 의거 소급 적용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3.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A. 공통 서류 외에, 해당 지원금은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제출 필수 서류 목록 (일부)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및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등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전·현 주소 확인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소송서류 및 법원 접수증 등)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공통)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당부 및 신청 안내
신속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 지원금 신청
관악구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지원되는 본 지원금(정액 100만원, 1회)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행동 요청] 지금 바로 지원 시기를 확인하고, 중복 지원 불가 원칙을 숙지하여 신중히 신청을 결정하십시오.
[최대 강조]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 5종 중 택1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확인 등 궁금한 점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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