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HUG, HF, SGI 등 공적 보증기관에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핵심 지원 목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혜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 무주택 임차인의 소득 및 보증금 기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세보증금 기준과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요약 (2가지 필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가입(HUG, HF, SGI) 건일 것
-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함
-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충족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세전 합산)
| 가구 유형 | 연령/혼인 기준 | 연소득 기준 (세전 합산)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7.5천만 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가구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자 | 6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제한
-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법인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2년 이내 이미 지원받은 자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제한 없음)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과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방법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지원 금액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상세 안내
보증료 지원 기준 및 지급 상세
- 기본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에 한함)
- 청년 외 대상 지원율: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청년은 100% 지원)
- 경과 조치: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된 보증 건은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지급 시기: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심사 연장 가능성 있음)
보증료 지원 신청 단계별 절차
- 신청 방법 선택: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지자체별 상이,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
- 기간 확인 및 서류 준비: 연중 상시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접수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알림 서비스 활용: 알림 수신 동의 시 SMS/국민비서를 통해 신청 처리 상태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상세 목록 및 유의사항
발급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특히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주요 항목 분류표
1. 기본 및 계약 증빙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자체 양식)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 SGI 보증의 경우 보증료 납부 증빙 겸용)
2. 가구 및 소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로 발급 - 기혼자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소득원별 택 1)
3. 특이 사항별 제출 서류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시, 관공서 제출용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알림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사업 관련 문의와 신청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관련 정책 문의 및 상세 상담은 대표 전화 ☎1599-0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으며, 지자체별 상이하니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전세보증금과 연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HUG, HF, SGI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일반 가구 6천만원 이하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주거 안정성 확보 최종 권장
전세 사기 예방은 무주택 임차인이 가장 우선해야 할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본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여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최종 권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이 핵심 사업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 혜택입니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운영 중이나,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책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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